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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朴의 '벼랑 끝 전술'...재판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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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7 12:13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앞으로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전원사임 배경과 앞으로의 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어제 발언, 어떤 속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따른 반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어젯밤 12시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발언에서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주말에 최종적으로 변호인 전원 사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80차 공판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1시간도 안 돼 끝이 났죠?

기자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10시 48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재판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상 없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자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허락했고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분가량에 걸친 발언이 끝나자 재판은 잠시 휴정된 뒤 다시 열렸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살기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발언에서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기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자신으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묻고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 예전에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도 법원과 여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자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누가 변호를 맡던지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상황 검토에 새로 들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1심 연내 선고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기자

국선 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법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미 이번 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한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재판부는 상당한 부담 속에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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