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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놓고 여야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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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20:07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는 16일 밤 12시에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질의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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