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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첫 인정
경찰,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첫 인정
Posted : 2017-10-12 12:55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이른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경찰은 이번 청구인낙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고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위 조사와 민·형사 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을 경찰이 제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개혁위원회는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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