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이 최우선 가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이른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관들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는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을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