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없다, 양대지침과는 별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쉽지 않았던 양대 지침 폐기, 환영해
-양대 지침 폐기와 노사정위 복귀는 전혀 다른 문제
-양대 지침 폐기했으니 복귀하라? 몸에 맞지 않는 옷 입으라는 격
-노사정위 역할과 필요성 논의될 시점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할 기반 형성 안 돼 있어
-노동법 체계,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운영돼 와
-산별교섭 통해 노동자들 생존권 다룰 제도적 보장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노사간 교섭으로 다뤄야
-노사정위에 불신 쌓인 상태, 위원장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아
-재계, 고용 시장 유연성 위축 우려? 낡은 패러다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양대 지침’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양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면서 반발했고요.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서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노사정위는 문자 그대로 대화 기능을 상실한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이 됐는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귀의 주요 조건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걸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정수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이하 남정수): 안녕하세요.

◇ 신율: 양대 지침 폐기가 됐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 남정수: 예. 정부지침 발표되고 폐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요. 1년 8개월 만에 폐기되어서 다들 당연히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예, 그렇죠. 지금 양대 지침이라는 것이 저성과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안 나면 해고한다, 이런 거였죠?

◆ 남정수: 네. 소위 ‘일반해고’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고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과 관계없이 소위 노동자들에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저성과자로 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해고를 쉽게 하는 지침이었죠.

◇ 신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 남정수: 이름은 ‘저성과자’이긴 하지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누구나 저성과자가 될 수 있고,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다 하면,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찍어서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 신율: 그렇죠. 이제 양대 지침, 이것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에서 탈퇴도 하고 사회적 대화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게 폐기가 됐으면이제 대화 복귀가 가능한 겁니까?

◆ 남정수: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이미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고, 한국노총이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도 곧바로 뒤집으면서 탈퇴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와 한국노총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가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은 양대 지침 폐기 문제와 노사정위 복귀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다른 차원의 문제다.

◆ 남정수: 예.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양대 지침 폐기로 민주노총이나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어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얘기는 좀 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 남정수: 네. 일단 저희들은 노사정위 복귀 문제나 복귀 시점 문제로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사실 평가가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 노사정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법 개악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사실 강행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 집이고 현재, 또 이게 헌집인데, 이것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새집이니까 이제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노사정 위원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노사정위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노사정위 말고 다른 기구, 생각해보신 그런 거 있으세요?

◆ 남정수: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인데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 이전에 노동계와 정부 간의 교섭구조나 협의구조가 일단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에 소위 산업별 교섭, 산별 교섭과 같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게 일반적인데, 유럽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장돼 있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산별 노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가, 그게 주로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크게 둘로 노총이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별 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해요?

◆ 남정수: 이게 사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해왔던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법이 산별 노조를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또 실제 민주노총도 16대 산별조직으로 구성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산업별 교섭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 단체들이 저희가 교섭요구를 해도 나오지를, 응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유럽 같은 나라가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게 법이나 제도로 산업별 교섭제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별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문제나, 예를 들어서 생존권 문제나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전혀 지금 법제도가 준비가 안 돼있다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노사정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급한 노동계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임금체제 개편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정수: 예. 그건 저희가 봐서는 그것이 사회적 대화 형태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의제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정부까지 해서 끊겨왔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노동계와 정부 간의 교섭이나 협의구조, 그걸 요구해 왔고 아직 제대로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정간에 만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올릴 의제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정규직 문제라든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그런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이런 구조로만 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정간 교섭 또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노정 교섭이나 노사간 교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이 문성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시죠. 그렇죠? 이것은 그만큼 또 민주노총이라든지,

◆ 남정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니시고요. 금속산업연맹위원장을 하신 분.

◇ 신율: 금속산업연맹위원장이신가요? 그러면 어쨌든 노동계 출신이신데 이런 쪽을 일종의 배려 했다 정부가, 이렇게는 보지 않으세요?

◆ 남정수: 어떤 의미를 두고 위촉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오래 쌓여와 있는 상태고, 내부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설사 이야기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토론되고 이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 입장은 이미 입장 나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사정 위원회의 구조와 성격, 그동안 해왔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 위원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만으로 노사정 위원회라는 것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친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 위원장을 역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노사정 위원회 올라왔던 의제 자체가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입장을 여쭤볼게요. 재계 쪽에서는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고용 시장 유연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정수: 낡은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위 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 또 신자유주의 이런 것으로 그동안 재계나 자본 측에서 엄청난 비정규직을 고용해내고 이익을 채워 왔거든요. 지금 이걸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양대 지침과 같은 잘못된 지침이 폐기됐다고 보는데, 계속 옛날 방식, 자신들이 정권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또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바라는,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이제 재계도 바뀌어야 하고, 그동안 노동계가 고통 전담을, 노동자들이 고통 전담을 해왔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계도 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정수: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남정수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