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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또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구조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동그란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갑니다. 곧 이어서 무지막지한 폭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목격한 화물차 운전자가 달려나와서 이 남성을 저지합니다. 가까스로 이 여성은 현장을 피했고요.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남성이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던 다른 남성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경찰도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60대 남성이었어요. 데이트폭력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둘이 사귀었는데 여자가 결별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도 자꾸 만나달라. 아마 계획적으로 이 여자가 다니는 곳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여자를 때리고 큰일 날뻔했는데. 또 그 가방에는 염산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용감한 이 화물차 운전자와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막았는데. 이 막는 시민한테도 골프채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렸다고요.
[인터뷰]
심지어는 염산, 흉기, 골프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 피해 여성의 머리를 조준해서 가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구하려고 했는데 시민에게까지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상해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골프채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염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별 범죄나 데이트폭력 범죄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얼굴이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피해 여성에게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서 아마 자기하고 다시 만나자. 재결합하자 이렇게 요구하려고 아마 골프채로 위협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서 염산까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염산으로 뿌리면서 위협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래도 제압했던 황 씨라는 사람이 안 되니까 골프채까지 빼앗기니까 자기 가방에 있던 염산을 이 황 씨 등에 뿌린 것 같습니다. 이 염산이 만약 눈에 닿으면 실명까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섰던 시민이 택배기사였어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선 거죠?
[인터뷰]
상당히 저건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포상금도 주고 또 저 사람이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실업자거나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하면 저런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행히 경찰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다고 하고요. 아마도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 주고 귀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가해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고 또 지금 피해자가 3명 아닙니까?
지나가던 말리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가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3명, 살인미수, 중상해 혐의까지 하면 엄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은 사실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솜방망이가 되는 경우들이 피해자, 연인이었던 여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에 염산테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출소 후에 또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제가 볼 때는 보호관찰과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람은 전자발찌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접근제한명령이라는 게 있죠?
[인터뷰]
접근제한명령이라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접근제한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데이트폭력, 60대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골프채도 준비를 했고 염산도 준비하고 또 칼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트폭력하고는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또는 나의 보복심, 배신감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을 가학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 여성한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실제로 실형까지 복역하고 나서 정신적인 치료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이게 정말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고소장 제출해라. 아직 실질적으로 위협을 안 당했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막연히 데이트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집착을 넘어서 이것은 진짜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남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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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또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구조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동그란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갑니다. 곧 이어서 무지막지한 폭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목격한 화물차 운전자가 달려나와서 이 남성을 저지합니다. 가까스로 이 여성은 현장을 피했고요.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남성이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던 다른 남성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경찰도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60대 남성이었어요. 데이트폭력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둘이 사귀었는데 여자가 결별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도 자꾸 만나달라. 아마 계획적으로 이 여자가 다니는 곳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여자를 때리고 큰일 날뻔했는데. 또 그 가방에는 염산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용감한 이 화물차 운전자와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막았는데. 이 막는 시민한테도 골프채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렸다고요.
[인터뷰]
심지어는 염산, 흉기, 골프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 피해 여성의 머리를 조준해서 가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구하려고 했는데 시민에게까지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상해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골프채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염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별 범죄나 데이트폭력 범죄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얼굴이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피해 여성에게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서 아마 자기하고 다시 만나자. 재결합하자 이렇게 요구하려고 아마 골프채로 위협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서 염산까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염산으로 뿌리면서 위협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래도 제압했던 황 씨라는 사람이 안 되니까 골프채까지 빼앗기니까 자기 가방에 있던 염산을 이 황 씨 등에 뿌린 것 같습니다. 이 염산이 만약 눈에 닿으면 실명까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섰던 시민이 택배기사였어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선 거죠?
[인터뷰]
상당히 저건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포상금도 주고 또 저 사람이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실업자거나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하면 저런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행히 경찰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다고 하고요. 아마도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 주고 귀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가해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고 또 지금 피해자가 3명 아닙니까?
지나가던 말리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가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3명, 살인미수, 중상해 혐의까지 하면 엄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은 사실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솜방망이가 되는 경우들이 피해자, 연인이었던 여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에 염산테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출소 후에 또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제가 볼 때는 보호관찰과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람은 전자발찌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접근제한명령이라는 게 있죠?
[인터뷰]
접근제한명령이라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접근제한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데이트폭력, 60대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골프채도 준비를 했고 염산도 준비하고 또 칼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트폭력하고는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또는 나의 보복심, 배신감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을 가학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 여성한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실제로 실형까지 복역하고 나서 정신적인 치료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이게 정말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고소장 제출해라. 아직 실질적으로 위협을 안 당했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막연히 데이트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집착을 넘어서 이것은 진짜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남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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