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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가수 김광석 씨와 그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향하는 의혹에 대해 부인 서해순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서해순 씨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교수님,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당장 꼽아볼 수 있는 건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당시 새벽 5시 정도에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져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전 6시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급작스럽게 급성폐렴이 와서 아이가 사망을 하는 이런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경황도 없고 정신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적어도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장례에 관한 그런 절차들을 묻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구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인은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시댁에서 자기 딸아이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 이런 건데. 그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과연 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풀리지 않고 그 이후에 진행된 저작권 관련된 그런 어떤 사실에 상당히 의문이 많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해순 씨는 시댁에서 이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가족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석 씨 가족 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있습니다. 이 형이 예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사건이 불거진 후에 역시나 가족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을 떠난 서연이가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친가 쪽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의혹을 더해 주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던 부분이 서해순 씨의 어머니도 나중에서야 이 외손녀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 중에 한 사람이 딸과 친정어머니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알리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도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그런 사연이 있고 그걸 갖다가 서둘러 봉합을 하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결국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요. 지금 현재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송은 조정에 의해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조정 결과에 불복해서 김광석 씨의 본가 쪽에서 소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그 소송도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 결과 결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먼저 권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손녀가 되겠죠. 서연 양이 받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서연 양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 사실을 서해순 씨가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일부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의심이 들죠. 그런데 당시 소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송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사기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선미 의원의 국회 질의에서 경찰청장도 소송사기 부분 수사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청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저작권이죠.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많은 노래들. 서른 즈음에라든지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사랑했지만, 거리에서, 일어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이런 노래들을 발표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이런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저작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액수가 수십억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서해순 씨의 시아버님, 김광석 씨의 아버님이 받았던 저작료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발표를 하기를 최소한 저작권의 가치 자체가 30억 원이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과연 누가 가지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져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저작권은 작사, 작곡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지만 김광석 씨가 모든 본인의 히트곡을 다 작사, 작곡한 건 아닙니다. 다른 작사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노래만 부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나 대표적인 게 김광석 씨가 발매한 다시 부르기 음반이 있는데요.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음반도 사실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하지 않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반을 발매할 때 음반 제작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요. 그러한 저작권에 더해서 저작인접권까지 가족들 사이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분쟁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감정도 상할 대로 상했던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지나고 또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도 있고. 게다가 또 손녀에 대한 사망 사실까지 숨겨왔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양측의 갈등은 정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과 관련된 이 권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 공방도 꽤 길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 당시에 인터넷 게시물이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질문 내용과 댓글 내용이 좀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2003년 11월 18일 작성된 질문은 김광석 씨의 추모앨범을 팔아서 번 돈은 누가 챙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6년 10월 13일에 답변이 하나 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영어로 SEOH 그리고 땡땡땡땡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길 서해순 씨의 가장 첫 번째 이니셜인 H까지 해 가지고 서해순 씨가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미망인과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현재 시아버지가 로열티 수입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10억 원 넘게 10년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부동산 등 종로구 창신동의 알부자이십니다. 그리고 손녀딸의 학비를 한 번 내준 적 없는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노인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면 사실 그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 상당히 안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이 서해순 씨가 아닌가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댓글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또 글쓴이가 누군지도 아직은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해순 씨가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30조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제소할 수 있겠죠. 진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인, 일반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인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차별행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서해순 씨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서해순 씨가 면밀한 법정 검토를 한 후에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가 아닌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좀 상징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으로서는 지금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금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런 걸로 보고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조건들 이런 걸 충분히 따져보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단지 자신으로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지금 뭔가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김광석 씨 관련 이야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부인인 서해순 씨, 이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설령 살인죄라고 가정하더라도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처럼 처벌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오히려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딸 관련해서는 시효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경찰도 살인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기치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돌보아야 하는, 법적으로 돌보아야 되는 그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유기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따라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단순한 피고소인, 피고발인이라고 한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아라라고 해도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거든요. 수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의혹의 초점은 김광석 씨의 죽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김광석 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억울한 죽음이었을까요. 김광석 씨를 잠시 만나보시죠.
김광석 씨의 예전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사실 주변의 증언을 보더라도 죽기 얼마 전까지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석 씨가 당시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공연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갖다가 밝혔고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루이틀에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김광석 씨의 가족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던 상황인가요?
[인터뷰]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도 김광석 씨의 형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화도 만들어져서 개봉됐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면서 협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유서가 없었던 점. 왜냐하면 김광석 씨가 굉장히 유명한 메모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서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당 영화, 영화 김광석이죠. 그 영화를 연출한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도 서해순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목에 줄이 세 바퀴 감겨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국은 한 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상호 기자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의 상당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김광석 씨의 유족들은 본가의 유족들은 자살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누군가 타살했을 것이다, 누군가 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아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앞으로 좀 더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측에서 어떤 걸 더 보여줘야 할까요, 서로?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여론에는 약간 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순 씨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에 의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딸의 사망도 역시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였고 타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또 부검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서해순 씨가 구체적으로 나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의 본가 쪽의 유족들이 또는 김광석 씨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에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의혹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만으로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느냐 하는 점에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김광석 씨 죽음 그리고 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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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광석 씨와 그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향하는 의혹에 대해 부인 서해순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서해순 씨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교수님,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당장 꼽아볼 수 있는 건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당시 새벽 5시 정도에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져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전 6시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급작스럽게 급성폐렴이 와서 아이가 사망을 하는 이런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경황도 없고 정신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적어도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장례에 관한 그런 절차들을 묻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구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인은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시댁에서 자기 딸아이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 이런 건데. 그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과연 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풀리지 않고 그 이후에 진행된 저작권 관련된 그런 어떤 사실에 상당히 의문이 많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해순 씨는 시댁에서 이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가족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석 씨 가족 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있습니다. 이 형이 예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사건이 불거진 후에 역시나 가족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을 떠난 서연이가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친가 쪽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의혹을 더해 주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던 부분이 서해순 씨의 어머니도 나중에서야 이 외손녀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 중에 한 사람이 딸과 친정어머니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알리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도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그런 사연이 있고 그걸 갖다가 서둘러 봉합을 하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결국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요. 지금 현재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송은 조정에 의해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조정 결과에 불복해서 김광석 씨의 본가 쪽에서 소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그 소송도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 결과 결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먼저 권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손녀가 되겠죠. 서연 양이 받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서연 양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 사실을 서해순 씨가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일부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의심이 들죠. 그런데 당시 소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송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사기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선미 의원의 국회 질의에서 경찰청장도 소송사기 부분 수사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청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저작권이죠.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많은 노래들. 서른 즈음에라든지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사랑했지만, 거리에서, 일어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이런 노래들을 발표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이런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저작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액수가 수십억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서해순 씨의 시아버님, 김광석 씨의 아버님이 받았던 저작료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발표를 하기를 최소한 저작권의 가치 자체가 30억 원이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과연 누가 가지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져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저작권은 작사, 작곡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지만 김광석 씨가 모든 본인의 히트곡을 다 작사, 작곡한 건 아닙니다. 다른 작사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노래만 부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나 대표적인 게 김광석 씨가 발매한 다시 부르기 음반이 있는데요.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음반도 사실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하지 않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반을 발매할 때 음반 제작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요. 그러한 저작권에 더해서 저작인접권까지 가족들 사이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분쟁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감정도 상할 대로 상했던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지나고 또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도 있고. 게다가 또 손녀에 대한 사망 사실까지 숨겨왔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양측의 갈등은 정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과 관련된 이 권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 공방도 꽤 길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 당시에 인터넷 게시물이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질문 내용과 댓글 내용이 좀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2003년 11월 18일 작성된 질문은 김광석 씨의 추모앨범을 팔아서 번 돈은 누가 챙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6년 10월 13일에 답변이 하나 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영어로 SEOH 그리고 땡땡땡땡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길 서해순 씨의 가장 첫 번째 이니셜인 H까지 해 가지고 서해순 씨가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미망인과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현재 시아버지가 로열티 수입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10억 원 넘게 10년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부동산 등 종로구 창신동의 알부자이십니다. 그리고 손녀딸의 학비를 한 번 내준 적 없는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노인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면 사실 그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 상당히 안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이 서해순 씨가 아닌가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댓글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또 글쓴이가 누군지도 아직은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해순 씨가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30조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제소할 수 있겠죠. 진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인, 일반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인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차별행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서해순 씨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서해순 씨가 면밀한 법정 검토를 한 후에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가 아닌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좀 상징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으로서는 지금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금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런 걸로 보고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조건들 이런 걸 충분히 따져보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단지 자신으로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지금 뭔가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김광석 씨 관련 이야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부인인 서해순 씨, 이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설령 살인죄라고 가정하더라도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처럼 처벌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오히려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딸 관련해서는 시효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경찰도 살인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기치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돌보아야 하는, 법적으로 돌보아야 되는 그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유기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따라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단순한 피고소인, 피고발인이라고 한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아라라고 해도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거든요. 수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의혹의 초점은 김광석 씨의 죽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김광석 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억울한 죽음이었을까요. 김광석 씨를 잠시 만나보시죠.
김광석 씨의 예전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사실 주변의 증언을 보더라도 죽기 얼마 전까지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석 씨가 당시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공연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갖다가 밝혔고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루이틀에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김광석 씨의 가족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던 상황인가요?
[인터뷰]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도 김광석 씨의 형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화도 만들어져서 개봉됐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면서 협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유서가 없었던 점. 왜냐하면 김광석 씨가 굉장히 유명한 메모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서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당 영화, 영화 김광석이죠. 그 영화를 연출한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도 서해순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목에 줄이 세 바퀴 감겨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국은 한 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상호 기자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의 상당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김광석 씨의 유족들은 본가의 유족들은 자살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누군가 타살했을 것이다, 누군가 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아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앞으로 좀 더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측에서 어떤 걸 더 보여줘야 할까요, 서로?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여론에는 약간 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순 씨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에 의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딸의 사망도 역시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였고 타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또 부검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서해순 씨가 구체적으로 나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의 본가 쪽의 유족들이 또는 김광석 씨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에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의혹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만으로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느냐 하는 점에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김광석 씨 죽음 그리고 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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