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2017.09.22.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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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했었던 재판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7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이죠.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던 사건입니다.

8살 초등학생. 이 사건 오늘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17살 주범, 역시 10대 소녀죠.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구형이 20년이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구형량 그대로 법원이 선고를 한 것입니다.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는 대로 공범이 한 명 있습니다. 역시 10대 소녀죠. 18살 박 모 양이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았고 어느 쪽이 주범이냐는 공방이 있었던 그 18살 공범 박 모 양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범이 20년형이고요. 18살 공범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역시 구형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것도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한 대로,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법원이 그대로 선고한 다소간 이례적인 그리고 강력하게 엄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17살 주범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형 그리고 18살 공범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30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조금 전 1심 재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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