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진영논리가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돼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분법적인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은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법의 정신에 따른 슬기로운 균형감각과 의연한 기개로 지혜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돼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분법적인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은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법의 정신에 따른 슬기로운 균형감각과 의연한 기개로 지혜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