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청소년폭력 처벌·교화 주장 팽팽...법 개정에 반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사회부처 장관들은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올해 안에 예방과 수사, 처벌,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위기 청소년 상담과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도 점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임시 공휴일에도 유치원과 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하고,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연휴에 식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늘 오후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교육부 직원들과 장을 보고, 인근 한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