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기라더니 의뢰인도 협박...'요지경 흥신소'

믿고 맡기라더니 의뢰인도 협박...'요지경 흥신소'

2017.09.2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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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뒷돈을 받고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는 흥신소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협박과 미행을 일삼던 불법 흥신소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검은색 승용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 몰래 찍은 운전자 가족의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협박을 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를 저희가 같이 담았는데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해코지를 하고 싶어한다, 주변 사람이 해코지를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행과 협박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인터뷰]
완전히 불법이죠. 흥신소 자체가 거의 대부분 불법인데 요즘 성행하는 일들이 뭐냐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으니까 뒤를 밟아달라.

또는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애인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헤쳐달라.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 내지는 어떤 거래를 할 때 사업파트너가 믿을 만한지를 알고 싶다.

은밀한 뒷조사를 흥신소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흥신소들이 성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헌재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부간에 이혼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해요. 흥신소가 다 불법인 겁니다.

우리는 경찰 출신, 전직 경찰 출신이 경영하는 흥신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냅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흥신소가 사실상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 조폭과 다르지 않다.

의뢰를 받았는데 돈을 받고 받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 걸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의뢰를 했지 돈을 더 내놓으시오.

또는 상대에게 당신이 불법 의뢰한 걸 내가 알리겠소, 돈을 내시오. 심지어는 양쪽 다 거래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나에게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돈을 더 주시면 제가 저쪽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더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상대 가족에게, 상대에게 알리게 되면 당신 가족이 염산테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막말과 협박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뜯어내서 최근에 한 10명 정도가 검거됐거든요.

그런데 한 4년 동안 2억여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장면은 흥신소의 직원이 미행을 해서 따라 가니 차량을 세운 뒤에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상대방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종의 되치기 같은 건데 양쪽으로부터 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흥신소, 우리가 심부름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보면 심부름센터로 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본인이 어떠한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사생활이랄지 정보를 얻으려 하는데 얻지 못할 경우에 이용하는 건데.

기업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기업에 관한 그런 것들을, 특히 경쟁 기업의 임원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것도 흥신소에 다 의뢰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상하로 따지자면 약간 밑의 급에서는 주로 위치추적, 미행 정도고요. 그다음에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흥신소 같은 경우는 상대방 핸드폰에 스파이앱이라는 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요. 카톡으로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까지 전부 다 캐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흥신소를 찾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불륜, 아니면 연인의 불륜 관계를 찾는 데 많이 쓰는데.

처음에 흥신소를 찾아가면 착수금, 선수금 명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찾아봤는데 지금 며칠 동안 미행을 했는데 우리가 뭘 해봤는데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좀 더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계속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200, 300.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계속 찾았는데 없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치기식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가서 당신에 관한 자료를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쪽에 넘길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이 저쪽에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나한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저쪽에 1000만 원을 돌려주든지 없는 것으로 무마하겠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양쪽으로 돈을 뜯어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양쪽으로 다 이용하는.

그게 굉장히 비열한 수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런 사건에 있어서는 적발이 되면 대부분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의뢰한 사람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데 의뢰한 사람도 역시 불법적인 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의뢰한 사람도 다 입건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뢰한 본인, 당사자까지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뒷조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
알고 하는 거고요. 불법을 뻔히 자행하고 있는 조직 혹은 그러한 사람이 역으로 경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빌미를 잡았다. 이걸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당신이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무마시켜주다, 이런 제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조직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불법임을 오히려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역활용해서 돈을 더 뜯어내는 쪽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아까 10명 검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흥신소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찰의 수사와 정화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롯해서 한 가지 더는 꼭 필요한 법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사립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의뢰하는데 이건 흥신소처럼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거죠.

이게 국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류돼 있어요. 경찰력이 부족한 경우 개인이 자구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개인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PI, Private Investigator라고 하는데 사립탐정법이 지금 2개, 3개가 계류되어 있는데 10여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입법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양성화시켜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엄단하고 이렇게 양면 작전을 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흥신소,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라고 알고 있는 이곳은 정식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동원이 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 흥신소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심부름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디다 뭘 전달해줘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어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가져다달라,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센터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도청을 한다랄지 미행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협박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취득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요구가, 의뢰자의 의뢰한 요구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일 경우는 의뢰자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흥신소, 글쎄요 답답해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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