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누구 청탁으로 들어왔니?"...부정취업 백태

"넌 누구 청탁으로 들어왔니?"...부정취업 백태

2017.09.21. 오전 0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검찰이라고도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먼저 신입사원 채용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금감원 하면 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부릅니다.

[앵커]
은행, 증권, 보험 여기에 대한 모든 감독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1순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발탁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정의가 훼손된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 이렇게 불립니다.

초엘리트 기관이죠. 그런데 1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2배수 정도를 선발해서 추려내는 과정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서류전형, 면접 이렇게 가게 되는데. 2배수니까 22명을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지금 부원장의 지인이 그 아들이 입사를 하는데 23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늘립니다. 22명 뽑는데 1명을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를 증설해서 3명을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53명, TO에서 56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절차를 하나 개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평판 조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얘기를 주로 했겠죠. 이것에 가점을 많이 부여해서 결국은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교묘하게 늘였던 정원을 다시 줄입니다, 원래대로. 여기서 없었던 분야, 경제, 경영, 법학 분야를 신설을 해서 이 사람은 채용이 됐는데 누군가는 대신 탈락을 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무줄 방식으로 결국 뽑고자 하는 사람을 뽑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죠.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입사해야 할 사람이 탈락한 방식이 지금 벌어졌다는 건데.

평판 조회라는 게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왕왕 있습니다. 재직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헤드헌터들이 해요.

신입사원 채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평판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절차라고 하는데.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전에 직장이 있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형적인 방법이었어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채에는 거의 쓰지 않죠. 특채의 경우에 쓰는 경우죠. 그래서 신입사원 공채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개입이 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게 내부에서 원하는 인력을 선발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혀야 할 사람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공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지방 인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지방 인재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
이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할 때 10% 범위 내에서는 지방 인재를 채용하겠다 그러면 대학 자체를 지방에서 나온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을 대전지역에서 졸업한 것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하고 위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인사 적폐가 굉장히 만연해져 있다는 것이 전부터도 계속 드러났었고요.

또 소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서부발전소, 금감원. 그런 곳. 특히 금감원 같은 곳은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이랄지, 보험이랄지. 여러 분야에서 그전에는 보험감독원, 또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다가 이게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힘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대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내에서 어떠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이 완전 무너지고 지인의 청탁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인재 채용 방식을 고무줄 방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금감원뿐만 아니라 지금 금감원에서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리가 드러난 거죠.

특히 아까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53명 뽑는다고 했다가 지인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영, 경제, 법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다 한 명씩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6명을 뽑아놓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보는 데서도 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까 평판, 세평 같은 걸 넣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감사에 지적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인원 수를 또 3명을 줄여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 이미 들어가게 해놓고 3명을 줄이면서 다른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당시에 탈락한 어떤 청년 취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좌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폐는 아무튼 이번 감사원 결과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청산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정원도 늘리고 또 전형 방법도 수시로 바꿔가면서 부탁을 받은 사람을 뽑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직장을 구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지않이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단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가장 정도가 심한 경우는 면직, 그리고 중징계를 하는 거죠.

그것은 공공기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처분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직접 개입했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채용 비리를 하면서 청탁받은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서 그냥 채용했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뇌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봐요.

블랙머니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현금으로 받았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서 검찰이 됐든 수사기관에 어떤 수사를 의뢰했을 때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으면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파면당하게 되고 본인의 퇴직금도 일부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금감원의 감사 결과 나타난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김인식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김인식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가 본인의 아파트, 자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오전 8시 42분에 신고가 됐고요. 자택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지금 현재 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인식 카이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에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문제를 감사를 했는데 53개 공공기관 중에서 과반이 넘는 30여 개에서 채용비리가 다 나타났어요.

그중에 정도가 심한 4개는 수사의뢰가 돼서 지금 동시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김인식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안타깝지만 카이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산비리 하나 있습니다.

원가를 부풀려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하나 있고요.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자금 조성 문제인데 여기에 채용비리가 또 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영화 됐지만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마는 사실상의 공기업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주 훌륭한 직장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 결국은 속칭 우리가 빽이라고 불렀죠, 과거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 청탁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 그 경우가 카이의 경우에도 의혹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임원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적폐가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한 공기업의 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법적 수사의 대상이 될 텐데. 상당히 암울한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감독원 외에도 공기업들의 역시 이러한 입사 비리가 만연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고.

또 여기에 검찰 수사 의뢰를 받아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원랜드와 서부발전, 또 한국석탄공사, 그리고 또 디자인진흥원 등 4개의 기관이 되겠는데요.

먼저 강원랜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공기업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취업 청탁은 여러 군데서 들어 왔을 거고요.

이게 지금 5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있었던 청탁으로 해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또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로 충격적이냐 하면 우선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있었던 일만, 그 한 해의 채용 인원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고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된 모양이죠. 객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주로 블랙잭이나 바카라처럼 중독성이 높은 도박까지 포함해서 수백 개의 테이블이 증설됐는데 500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겁니다.

510여 명 당시 채용 인원 중에서 무려 95%가 청탁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95%, 거의 전부 다가 연줄을 통해서 들어왔다. 형식상으로는 공채를 취했지만 공채가 아니었던 것이다.

최근에 이게 다가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 거론된 일이 있었죠.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 채용 비리 의혹. 최 모 전 회장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80여 명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20, 30명은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 이런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원랜드가 초기 설립될 때 제가 현지에 답사 가서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가 탄광 지역인 데다가 석탄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폐광이 되면서 지역경제를 뭔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게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가점을 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합법적인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연줄을 통해서. 이것은 임직원 전체, 거의 전체가 공모자가 아니냐 이런 의무까지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연루, 정부 입김을 끼칠 수 있는 인사 관련 인물들, 모두 다 이건 정말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이번에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강원랜드가 아주 핵심적인 인사 적폐 청산의 타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강원랜드는 그 방법을 보는 아주 경악할 만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점수를 먹이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일단 채용할 사람이 점수가 작으니까 인사과에서 인사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거든요.

그래서 접속을 해서 그 점수를 조작해요. 그래서 6점에서 20점 더 올려주고요. 인성적성검사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채용할 사람이 자기가 부탁받는 사람이 점수가 미달한다.

그러면 아예 이것을 갖다가 합격할 때 점수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인사팀에서 고위 임직원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공기업에서 이렇게 채용비리가 잇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관습, 악습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간기업이 HR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휴먼리소스, 인재를 잘 선발해서 트레이닝시켜내는 게 모든 조직의 중요한 과업인데 이게 선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도 다 전산화돼서 하고 출퇴근 체크도 전산화로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대학에서 강의 들어가는 것도 다 전산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결국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은 올려줄 수 있고 내가 배제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포용이냐 배제냐의 전략게임에 있는데 공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배제될 가능성 높고 그리고 뭔가 잘 보이거나 연줄이 있거나 혹은 지인의 자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대를 받고.

이게 표면적인 시스템과 관계 없이 뒤에서 검은손이 다 휘두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마각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나 지도부 그리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뒤에서 사실은 뒷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구멍이 뻥 뚫린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공기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을, 수장을 보낼 수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함승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이라고 찍혔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임명하다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청탁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인터뷰]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항상 바뀌었어요.

아마 감사까지 포함하면 한 3000개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바뀌어서 들어서게 되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적어도 기관장 아니면 감사, 사외이사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한 로비를 벌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결국은 자기를 임명해 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실세들이 부탁하면 그 실세에 어떤 부탁한 사람은 반드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관장부터 또 임원들의 어떤 투명하게, 공정하게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기관장이랄지 임원들의 어떠한 공모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그렇게 꾸려진다 할지라도 밑의 인사 자체를 갖다가 공공기관 자체에서 하게 한다면 이건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 지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외부의 독립적으로 구성된 그러한 기관을 해서 그런 기관은 사실 장난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형식으로 인사에 관한 문제는 , 특히 채용에 관한 문제는 맡겨두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 데서 만연해 있는 이 같은 청탁 비리들. 반드시 뿌리 뽑아져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