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부 누리과정 지원 약속 안 지켜...유치원 아닌 학부모가 화낼 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사립유치원 76%, 국공립유치원 24%, 사립이 3배 이상
-유치원 100개소 건설에 약 1조 원 비용 예상
-정부 누리과정 지원비, 2016년에 30만 원 상향 약속 안 지켜
-재원 없다는 정부, 사립유치원 아닌 학부보가 화낼 문제
-국가 지원 하 유치원 교육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평등화 이뤄져야
-사립, 개인이 전 재산 투자해 설립...그들의 재산권 감안할 필요 있어
-지원금 인상은 필요...이번 사태, 학부모와 함께 협의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사립유치원 논란이 뜨겁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집단휴업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반복하다 일단은 모두 철회한 상태인데. 여기에 뿔난 엄마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아이들 볼모로 장사하냐”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측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언제든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이하 김경란): 안녕하세요.

◇ 신율: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휴업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태?

◆ 김경란: 일단 많은 엄마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뿔이 났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주요 골자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였고요. 또 한유총, 대한민국의 사립유치원의 9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인데요. 여기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재원 중인 유아에게도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 그리고 ‘재무회계 감사에 대해선 조금 완화해 달라’ 이것을 골자로 해서 이번에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됐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국공립 확대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경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76% 정도, 국공립유치원이 24% 정도니까,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습니다.

◇ 신율: 사립이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 김경란: 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12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사립이 주축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세 배 많습니다.

◇ 신율: 사실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대학도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게 유럽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런데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늘게 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 김경란: 네. 충분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김경란: 일단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에는요. 국가의 지원을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유아 당 한 달에 1~2만 원, 적게는 하나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게는 월 20~30만 원 정도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학부모에게는 많게는 20~30배 정도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보다는 더 많은 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더 많은 돈을 납입한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공립유치원 늘면 좋은 것 아니에요?

◆ 김경란: 정말 좋죠. 그런데 문제는 국공립유치원을 5년 동안 최대한 우리가 확장한다 하더라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60%의 유아는 또 다시 지금 정도의 지원에 머문다면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설유치원, 지금 우리가 국공립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유치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같이 나란히 조금 속해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멀리서 봐도 ‘아, 좋은 유치원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가 다 유치원인 거죠. 그래서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요. 단설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원장선생님이 유아교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100명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 100개소를 우리가 건설하는 데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30% 정도의 확장밖에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사립유치원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약속하면서,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현재 20여만 원 지원하는 걸 원아 당 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현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재원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현재 76%의 유아들에게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굉장히, 21만 원이란 적은 돈이 지원되고 있고요. 국공립유치원에는 월 98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립유치원에서 화를 낼 일이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화를 내셔야 할 문제였어요.

◇ 신율: 그렇게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면 돈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 김경란: 그렇죠. 건설하고 설립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그런데 운영비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소요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76%든 70%든 유아들에게는 더 상향조정할 지원액이 없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유아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게, 교수님. 돈 내는 것도 차등이 되고, 그렇죠? 또 시설 면에 있어서도 국공립이 좀 더 좋으면 그것도 차등이다, 불평등하고.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 김경란: 예. 그게 조금 더 심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10년 동안 시도 교육청 하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유치원 현장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행정실장님, 회계를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유치원 평가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5년 정도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신 그런 유치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엄마가, 아니면 아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치원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국가 지원이 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이래서 교육의 평등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간과해선 안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유치원 쪽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면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학부형들 통장에 넣어 달라’ 이런 얘기 주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란: 예. 그러니까 물론 사립유치원에서 몇몇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회계 투명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긴 하지만,

◇ 신율: 감사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김경란: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사실은 국공립유치원이 아닌 경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사실. 내가 유치원을 건설했고 설립했고, 그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국가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한 사람이 생애에 걸쳐서 전 재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정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유치원 건물에 대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회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저는 신문에 난 것만 보고서 그랬는데, 그게 조금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 김경란: 그렇죠. 20~30억, 광주만 해도 유치원 한 개당 20~30억, 그다음에 수도권 훨씬 금액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그 설립에 대한 건 하나도 반영해주지 않으면서 만약 원장으로 근무하면 원장의 인건비만 받아갈 수 있고,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면 관리원의 인건비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재산권도 우리가 조금은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설득력이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공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경란: 예. 충분히 있죠.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사립학교를 세웠다. 물론 사립학교 세울 때는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런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교육의 공적 기능 때문에 사립학교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유치원은 안 그래요?

◆ 김경란: 사실은 우리가 유치원 교육이 120년 민간의 역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시작된 부분은 오래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사립 유치원에도 우리가 유아 당 어떤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정식으로 진행된 것은 2011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120년 역사에서 5~6년 정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것도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월 교육비를 53만 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은 한 유아 당 22만 원, 방과후까지 했을 때 7만원이 더 지원되기 때문에 총 29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전체 유치원 운영비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회계 투명성에서 사학재단에 있는 그런 공적 지원금에 대한 대상은 가능하지만, 전체 운영비, 설립비에까지의 감사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아직은 우리에게 과하다, 이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경란: 최소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약속은 했더라고요.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입장도 반영하겠다. 그들도 이 논의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사립유치원 유아의 지원금이 인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머님들도 탁상,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 김경란: 그런데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게요. 정부가 전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학부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을 때, 이 모두의 입장을 함께 본다면 접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접점 중에 하나가,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와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유아교육을 하면서 함께 불평등하지 않게 재정지원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합의점을 보면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