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표 다음 날 검찰 자체 개혁위 전격 가동

공수처 발표 다음 날 검찰 자체 개혁위 전격 가동

2017.09.1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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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스스로 하겠다며 법무부에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슈퍼 공수처 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인섭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저희 (권고)안은 오직 국민의 여망을 받들면서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음을….]

바로 다음 날 검찰도 법조계 원로와 교수, 재야 변호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스스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위원회는 매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저는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도입, 수사기록 공개 확대 등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개혁위는 그러나 공수처와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출범 전 업무 분담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다음 안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옥상옥 공수처에 대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개혁위가 서로 다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경우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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