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댓글 수사' 탄력받나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댓글 수사' 탄력받나

2017.09.1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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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민 전 단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 전 단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온라인상 불법 선거 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하면서 수십억 원을 활동비로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은 또,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은 4년 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다만,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사이버 외곽팀장 송 모 씨와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댓글 작업에 참여한 국정원 출신 민간인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검찰.

하지만 이제 민병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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