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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큰아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한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본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g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압수된 건 2g밖에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죄질을 봤을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장남이 중국에서 들어온 게 15일인데 16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8일이죠. 어제 새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사이에 절반이 없어졌다, 필로폰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설마 판매를 시도했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남 씨가 상당히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마약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혼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즉 다수가 모여서 함께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또는 일련의 마약그룹에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공급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본인이 알게 모르게 과다흡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발을 통하면 모근에서 1cm, 2cm, 한 달에 머리가 1cm씩 자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인지 아니면 양성반응이 머리카락 끝에 있게 되면 수개월 전부터 한 것인지. 결국은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핵심이 결국 2g에 있어서도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부터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채팅어플을 통해서 같이 마약할 사람을 찾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건데 마약을 같이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도 혐의에 들어가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담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투약하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침 그와 같은 제안을 했던 사람이 경찰이었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함정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정수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꼬드겨서 했다고 하면 그게 위법이지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하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아주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체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적법절차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도지사 역할은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의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택한 민심, 계속 그대로 갈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독일 유럽에 경제사절 비슷하게 가서 했는데 빨리 돌아왔다는 것은 본인은 정치적으로는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면돌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서 다음 차기에 또 출마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위기인데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과연 사과가 충분한 것인지 민심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첫째아들 군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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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큰아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한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본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g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압수된 건 2g밖에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죄질을 봤을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장남이 중국에서 들어온 게 15일인데 16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8일이죠. 어제 새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사이에 절반이 없어졌다, 필로폰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설마 판매를 시도했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남 씨가 상당히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마약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혼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즉 다수가 모여서 함께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또는 일련의 마약그룹에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공급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본인이 알게 모르게 과다흡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발을 통하면 모근에서 1cm, 2cm, 한 달에 머리가 1cm씩 자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인지 아니면 양성반응이 머리카락 끝에 있게 되면 수개월 전부터 한 것인지. 결국은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핵심이 결국 2g에 있어서도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부터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채팅어플을 통해서 같이 마약할 사람을 찾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건데 마약을 같이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도 혐의에 들어가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담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투약하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침 그와 같은 제안을 했던 사람이 경찰이었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함정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정수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꼬드겨서 했다고 하면 그게 위법이지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하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아주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체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적법절차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도지사 역할은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의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택한 민심, 계속 그대로 갈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독일 유럽에 경제사절 비슷하게 가서 했는데 빨리 돌아왔다는 것은 본인은 정치적으로는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면돌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서 다음 차기에 또 출마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위기인데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과연 사과가 충분한 것인지 민심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첫째아들 군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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