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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수희, 변호사
[앵커]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이 12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반쪽만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강릉 노인 살인사건인데 어떤 살인사건이었나요?
[인터뷰]
12년 전 강릉에 60대 여성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제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손과 발을 전화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거예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지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경찰은 당시 사건에서 이것은 강도다, 그래서 사실 없어진 금품은 한 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사시는 독거노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범인의 단서, 흔적을 찾지 못해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12년 됐잖아요. 이게 과거 같으면 공소시효로 끝나는 사건인데. 태완이법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서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1cm 정도 입을 막았던 테이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지문, 그게 정확한 확인이 안 됐었는데, 융선을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복원이 되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강릉시에서 일어난 1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쪽지문이라고 했는데 이 쪽지문이 왼쪽 손 중지에 있는 지문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양손 열 손가락의 지문이 다 확인이 되는 모양이죠?
[인터뷰]
이게 청테이프를 입에 감으면서 거기에서 남아 있던 지문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디지털화했잖아요. 그러면 전자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기술이 좋아져서 화상도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대조하기가 좋아진 거죠. 12년전보다. 그러니까 12년 전의 흐릿한 그것으로는 대조가 잘 안 됐는데 요즘에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같은 자국인데 컴퓨터로 더 정확하게 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일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 정황으로 봐서 가장 확실한 용의자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 성인이니까 당연히 주민등록에 있는 지문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된 지문이 있었고. 그게 대조하는 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용의자를 주변 조사를 했는데 동종 전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은 아닌데 강도 전과가 있고. 그리고 해당 그러니까 12년 전 당일, 범행 당일날 본인이 얘기한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또 거짓말탐지기를 3회 실시를 했는데 다 거짓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가장 강한 용의자로 경찰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앵커]
지문검색기술이 발전을 한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얼마나 그 기술이 정교해졌는지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양승현 /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지문 검색이 서버도 증설하고 해상도도 높이면서 해당 지문에 대한 융선(지문을 이루는 곡선)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앵커]
12년 전 당시에는 사실 용의선상에도 없던 인물이 지목이 됐는데. 이 사람도 12년 만에 자신이 용의자가 되면서 상당히 대처랄까요, 준비랄까요,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피했구나, 법을 피했다, 완전범죄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살아왔겠죠. 개가를 이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앞으로 미제 사건들은 쏙쏙 잡힐 가능성이 높아져서 향후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지문감식 기술의 첨단화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게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아까 세 번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왔다, 이 정도뿐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망한 노인의 귀금속에 관심이 높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 의도 같은 것을 본인이 진술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했다. 그 시간이 대낮 시간이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있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했는데 이 진술이 거짓으로 탐지기에 나온 겁니다. 아직 거짓말탐지기가 법정 증거로 확보되지 않죠. 참고자료로만 쓰이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화한다면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제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여 년전 사건이 쏙쏙 쪽지문을 통해서 범인이 잡히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건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의 반응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1cm의 쪽지문으로 지금 범인을 잡았단 말이죠. 완전한 지문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법정에 갔을 때 요즘에 법원의 태도는 이런 과학적 기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시, 12년 전이라서 이 사람이 그날의 자기 행적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게 외려 더 이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당시 동해에 자기 주점에 있었고. 이 사건은 강릉시 구정면이면 상당히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할머니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지문이 왜 거기 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정황과 그리고 과학기술로 드러난 이 동일한 지문이라는 이 결과는 유죄의 물증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미제사건, 이렇게 과학수사로 해서 점점 더 의문이 풀리고 범인을 잡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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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이 12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반쪽만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강릉 노인 살인사건인데 어떤 살인사건이었나요?
[인터뷰]
12년 전 강릉에 60대 여성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제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손과 발을 전화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거예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지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경찰은 당시 사건에서 이것은 강도다, 그래서 사실 없어진 금품은 한 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사시는 독거노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범인의 단서, 흔적을 찾지 못해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12년 됐잖아요. 이게 과거 같으면 공소시효로 끝나는 사건인데. 태완이법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서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1cm 정도 입을 막았던 테이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지문, 그게 정확한 확인이 안 됐었는데, 융선을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복원이 되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강릉시에서 일어난 1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쪽지문이라고 했는데 이 쪽지문이 왼쪽 손 중지에 있는 지문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양손 열 손가락의 지문이 다 확인이 되는 모양이죠?
[인터뷰]
이게 청테이프를 입에 감으면서 거기에서 남아 있던 지문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디지털화했잖아요. 그러면 전자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기술이 좋아져서 화상도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대조하기가 좋아진 거죠. 12년전보다. 그러니까 12년 전의 흐릿한 그것으로는 대조가 잘 안 됐는데 요즘에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같은 자국인데 컴퓨터로 더 정확하게 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일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 정황으로 봐서 가장 확실한 용의자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 성인이니까 당연히 주민등록에 있는 지문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된 지문이 있었고. 그게 대조하는 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용의자를 주변 조사를 했는데 동종 전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은 아닌데 강도 전과가 있고. 그리고 해당 그러니까 12년 전 당일, 범행 당일날 본인이 얘기한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또 거짓말탐지기를 3회 실시를 했는데 다 거짓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가장 강한 용의자로 경찰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앵커]
지문검색기술이 발전을 한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얼마나 그 기술이 정교해졌는지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양승현 /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지문 검색이 서버도 증설하고 해상도도 높이면서 해당 지문에 대한 융선(지문을 이루는 곡선)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앵커]
12년 전 당시에는 사실 용의선상에도 없던 인물이 지목이 됐는데. 이 사람도 12년 만에 자신이 용의자가 되면서 상당히 대처랄까요, 준비랄까요,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피했구나, 법을 피했다, 완전범죄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살아왔겠죠. 개가를 이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앞으로 미제 사건들은 쏙쏙 잡힐 가능성이 높아져서 향후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지문감식 기술의 첨단화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게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아까 세 번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왔다, 이 정도뿐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망한 노인의 귀금속에 관심이 높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 의도 같은 것을 본인이 진술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했다. 그 시간이 대낮 시간이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있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했는데 이 진술이 거짓으로 탐지기에 나온 겁니다. 아직 거짓말탐지기가 법정 증거로 확보되지 않죠. 참고자료로만 쓰이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화한다면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제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여 년전 사건이 쏙쏙 쪽지문을 통해서 범인이 잡히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건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의 반응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1cm의 쪽지문으로 지금 범인을 잡았단 말이죠. 완전한 지문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법정에 갔을 때 요즘에 법원의 태도는 이런 과학적 기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시, 12년 전이라서 이 사람이 그날의 자기 행적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게 외려 더 이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당시 동해에 자기 주점에 있었고. 이 사건은 강릉시 구정면이면 상당히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할머니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지문이 왜 거기 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정황과 그리고 과학기술로 드러난 이 동일한 지문이라는 이 결과는 유죄의 물증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미제사건, 이렇게 과학수사로 해서 점점 더 의문이 풀리고 범인을 잡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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