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지금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논쟁중!

[뉴스통] 지금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논쟁중!

2017.09.01.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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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니다, 판사의 정치색은 판결의 공정성 침해로 이어진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의 시작.

그제, 한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글을 쓴 이는,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로 "재판이 곧 정치"라고 운을 뗐습니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 역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법권력 교체기를 맞아 일부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이념지향적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판사의 글로 점화된 '사법의 정치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인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조해진 / 전 새누리당 의원 :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제일 생명입니다.]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결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오 판사의 주장.

판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는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부장 판사는 정치 성향을 드러낸 채 재판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 대상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꼼꼼히 읽어보면 오 판사의 말은 당파적 정치색을 갖자는 것보다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른 법률해석을 존중하자는 이야기"라면서 "과격한 표현이 논란을 부르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오 판사의 이번 주장이 파격적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지금까지 법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낸 일부 판사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죠.

지난 2011년 11월 최은배 전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는 발언을 적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시절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사법부 수장 교체를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번 논란이 사법부 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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