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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 환경부 장관
[앵커]
대통령에 대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물관리 문제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보고됐습니다.
[앵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밤늦은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안토론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토론됐습니까?
[인터뷰]
각 부처가 2개 과제씩 골랐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 부분하고 국제통상이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관리 일원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국가정책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통합물관리를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통합 물관리. 도대체 어떤 거고 또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인터뷰]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한쪽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면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렇죠.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수량 문제와 수질 문제를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수질이 좋다 하더라도 수량이 모자라면 국민들은 또 부족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물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동안에 많은 시설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마련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결국은 통합 물관리 부분이 재의가 됐고 추후 특위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봉합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환경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국회가 일단 법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잘 설명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환경부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물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앵커]
그때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 야권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야권에서 왜 반대했던 건가요?
[인터뷰]
물을 그동안에 큰 댐을 만들어서 멀리까지 공급하고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그런 관점들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해왔던 분들께서는 환경부는 이런 방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조금 있으신 게 사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어디에다가 새로 큰 댐을 짓거나 이런 건 이미 가능하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로서는 통합하는 경우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4대강 보 개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녹조 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까?
[인터뷰]
당시에 4대강을 전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위들을 제한해서 보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여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전격적으로 큰 수위를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지만 또 녹조가 나타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줄어들거나 녹조 자체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이런 효과들은 확실히 있었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인 보 개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인터뷰]
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사전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단 보를 더 개방하려면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취수구들을, 취수구 높이들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대강 보들을 허물거나 또는 재자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점차점차 내리면서 그로 인한 영향들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그로 인해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또 물 수요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댐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앵커]
4대강 재자연화 문제 같은 이슈, 이게 단기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군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그리고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측면의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오늘 보고 중 하나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투자자로서는 또는 사업자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검토도 하고 진행도 한 다음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래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엄정하거나 이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오히려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받아왔죠.
[앵커]
그런가 하면 환경부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30% 감축, 달성 가능한 건지 또 달성을 하려면 어떤 주요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인터뷰]
저희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정책을 따로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국토교통 정책 이런 모든 것과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너지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은 석탄을 줄이거나 이런 것이죠.
석탄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경부의 일들은 대부분 환경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모두말씀에 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 국토부가 협력해서 지속 가능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세 부처를 오늘 묶어서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앵커]
사실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많이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가 환경부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경제에도 더 좋고 사회 형평성에도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거나 또는 설득하는 방법을, 싸우기보다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류주현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안 쓰고 시내 걸어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런 목표 언제쯤이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에너지 정책들이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되는 시점이 되면 일단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커다랗게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자동차 문제도 있고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나도 여기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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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대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물관리 문제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보고됐습니다.
[앵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밤늦은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안토론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토론됐습니까?
[인터뷰]
각 부처가 2개 과제씩 골랐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 부분하고 국제통상이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관리 일원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국가정책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통합물관리를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통합 물관리. 도대체 어떤 거고 또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인터뷰]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한쪽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면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렇죠.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수량 문제와 수질 문제를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수질이 좋다 하더라도 수량이 모자라면 국민들은 또 부족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물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동안에 많은 시설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마련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결국은 통합 물관리 부분이 재의가 됐고 추후 특위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봉합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환경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국회가 일단 법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잘 설명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환경부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물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앵커]
그때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 야권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야권에서 왜 반대했던 건가요?
[인터뷰]
물을 그동안에 큰 댐을 만들어서 멀리까지 공급하고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그런 관점들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해왔던 분들께서는 환경부는 이런 방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조금 있으신 게 사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어디에다가 새로 큰 댐을 짓거나 이런 건 이미 가능하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로서는 통합하는 경우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4대강 보 개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녹조 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까?
[인터뷰]
당시에 4대강을 전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위들을 제한해서 보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여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전격적으로 큰 수위를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지만 또 녹조가 나타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줄어들거나 녹조 자체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이런 효과들은 확실히 있었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인 보 개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인터뷰]
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사전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단 보를 더 개방하려면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취수구들을, 취수구 높이들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대강 보들을 허물거나 또는 재자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점차점차 내리면서 그로 인한 영향들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그로 인해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또 물 수요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댐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앵커]
4대강 재자연화 문제 같은 이슈, 이게 단기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군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그리고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측면의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오늘 보고 중 하나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투자자로서는 또는 사업자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검토도 하고 진행도 한 다음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래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엄정하거나 이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오히려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받아왔죠.
[앵커]
그런가 하면 환경부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30% 감축, 달성 가능한 건지 또 달성을 하려면 어떤 주요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인터뷰]
저희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정책을 따로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국토교통 정책 이런 모든 것과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너지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은 석탄을 줄이거나 이런 것이죠.
석탄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경부의 일들은 대부분 환경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모두말씀에 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 국토부가 협력해서 지속 가능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세 부처를 오늘 묶어서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앵커]
사실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많이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가 환경부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경제에도 더 좋고 사회 형평성에도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거나 또는 설득하는 방법을, 싸우기보다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류주현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안 쓰고 시내 걸어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런 목표 언제쯤이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에너지 정책들이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되는 시점이 되면 일단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커다랗게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자동차 문제도 있고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나도 여기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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