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무기징역, 주범 징역 20년 구형

[앵커]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대화였습니다.

8살의 작은 아이가 안타깝게 희생된 이 사건.

오늘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공범 19살 박 모 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박 양에게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구형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주범 김 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박 양은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주범 김 양의 증언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후 중요한 포인트는 형량이 선고되고 난 이후, 박 양이 항소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양이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인데,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고, 현행법상 최대 사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범 17살 김 모 양의 결심공판입니다.

김 양은 특례법상 유괴, 살인, 시신 훼손, 유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금 전, 김 양에게도 징역 20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은 줄곧 '심신미약'을 내세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공범 박 양,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보다 더 높은 구형이 내려졌죠?

[기자]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공범 19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보호장치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을 들은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애초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형을 요청한 겁니다.

박 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양이 지난 3월 김 양과 함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깊이 연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양은 '역할놀이인 줄 알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박 양은 최종진술에서 울먹이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죄했습니다.

박 양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앵커]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모 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요청했습니다.

김 양에게는 박 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뒤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양이 정신이상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양이 16살로 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 양은 지금까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계획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양의 적극적인 진술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