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신 못 차렸다"...세기의 재판 말말말

우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5법칙'을 이야기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5법칙'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우선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을 낮게 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채택했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1심 선고의 요약이라며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다 시켜놓고 가격은 '500원입니다'하는 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만큼 형량이 낮았다고 비판하는 의견인데요.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량에 대해 오히려 실망스럽다는 삼성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신 못 차린 거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반응도 실망스럽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습니다. 징역 4년에 각각 최지성, 장충기 등등의 미전실 고위 간부, 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분들의 소위 국민들을 상대로 한 또는 재판부를 상대로 한 그런 혹세무민의 그런 태도. 특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동일시해서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삼성 또 장충기 사장의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이거는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저는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그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국이 진정되면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입니다.

과연 뇌물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형량은 얼마나 될지 다시 국민의 관심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