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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최근에 기계식 주차장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죽음의 주차타워로 불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인데요. 지난해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단 파란불을 보고 정상으로 진입한 차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사고 장면인데요. 최근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곳곳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타워라든지 설치가 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은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고 높이는 얼만큼 해야 되고 들어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 어떤 그런 정확한 규정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만들기만 해 놓고 규정은 뒤늦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미흡한 아니면 어떤 기준에 미흡하는 그런 주차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기계식 주차장의 관련 피해 사례를 저희가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가 17건이 있었는데 최근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숫자가 17건인데 이 중에 30% 가까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 그대로 죽음의 주차타워라고 할 정도로 주차타워 들어가기가 겁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주차타워에 절대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17건이지만 이게 증가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개폐기가 있어요.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가 열린 다음에 내려다 보면 주차장 바닥하고 리프트와 높이가 다릅니다.
그런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들어갈 때부터 덜컹하고 압박을 느끼면서 무게감이 있는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프트의 안전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틀 사이에 발이 끼는 일들도 있고 또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결국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틈새에 발이 끼게 되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듣겠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출입구를 차량과 소비자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 바닥과 운반기 사이의 틈 사이로 발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피해자 :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켠 상태였는데 뒤에 주차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타워를 동작시킨 거예요.]
[앵커]
마지막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없고 운전자가 스스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작동 방법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용을 해 보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디로 연락을 해라라는 것조차 없거든요.
[인터뷰]
안내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기술적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리요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고 관리요원이 없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파워가 켜져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한데요. 결국은 안내 문구를 법에 규정이 돼야 돼요.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주차시설에 대한 요건을, 문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표시 같은 거 게시판 같은 것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빨리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이 없는 주차식타워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다고 해요.
[인터뷰]
안전점검 받았다는 표시는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살펴보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요원, 주차요원이 없이 직접 하는 것은 일단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면 주차하는 주차 소유자의 책임을 대부분 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용자 중에 과실이 있으면 그 분도 과실상계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험에 적용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용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그걸 꼭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초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때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같은 게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천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수정 교수는 앞서 시작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아예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덜컹덜컹하고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규정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운영도 제대로 적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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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기계식 주차장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죽음의 주차타워로 불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인데요. 지난해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단 파란불을 보고 정상으로 진입한 차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사고 장면인데요. 최근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곳곳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타워라든지 설치가 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은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고 높이는 얼만큼 해야 되고 들어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 어떤 그런 정확한 규정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만들기만 해 놓고 규정은 뒤늦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미흡한 아니면 어떤 기준에 미흡하는 그런 주차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기계식 주차장의 관련 피해 사례를 저희가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가 17건이 있었는데 최근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숫자가 17건인데 이 중에 30% 가까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 그대로 죽음의 주차타워라고 할 정도로 주차타워 들어가기가 겁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주차타워에 절대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17건이지만 이게 증가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개폐기가 있어요.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가 열린 다음에 내려다 보면 주차장 바닥하고 리프트와 높이가 다릅니다.
그런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들어갈 때부터 덜컹하고 압박을 느끼면서 무게감이 있는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프트의 안전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틀 사이에 발이 끼는 일들도 있고 또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결국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틈새에 발이 끼게 되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듣겠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출입구를 차량과 소비자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 바닥과 운반기 사이의 틈 사이로 발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피해자 :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켠 상태였는데 뒤에 주차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타워를 동작시킨 거예요.]
[앵커]
마지막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없고 운전자가 스스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작동 방법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용을 해 보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디로 연락을 해라라는 것조차 없거든요.
[인터뷰]
안내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기술적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리요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고 관리요원이 없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파워가 켜져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한데요. 결국은 안내 문구를 법에 규정이 돼야 돼요.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주차시설에 대한 요건을, 문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표시 같은 거 게시판 같은 것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빨리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이 없는 주차식타워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다고 해요.
[인터뷰]
안전점검 받았다는 표시는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살펴보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요원, 주차요원이 없이 직접 하는 것은 일단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면 주차하는 주차 소유자의 책임을 대부분 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용자 중에 과실이 있으면 그 분도 과실상계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험에 적용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용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그걸 꼭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초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때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같은 게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천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수정 교수는 앞서 시작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아예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덜컹덜컹하고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규정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운영도 제대로 적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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