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중용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법관, 법무부 최초 비 검찰 출신으로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공부 모임입니다.

1988년에 결성됐고 2010년에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시작은 5공화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소장 판사인 박시환, 강금실 판사가 연판장을 돌리면서 사법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를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1988년 '우리법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창립회원은 박시환, 강금실, 박범계 등 판사 7명, 변호사 3명으로 총 10명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었지요.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이때 회원 수가 120명을 넘으며 덩치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SNS에 대통령을 비꼰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빚다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요.

2010년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초대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고 일각에선 '제2의 우리법 연구회'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법원 행정처가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학술대회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법원장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