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화제인 이유

대법원장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

과거 내렸던 판례를 살펴보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이 2015년의 판결인데요.

대법원에 맞서,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신 판결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 박탈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런 고용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같은 해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에 쓰려고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해고됐는데요.

이를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표적 해고'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남성 군무원에게는 여성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죠.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겐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 당시 상당히 개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