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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어제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흉기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 송선미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하는 영화의 미술감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송선미 씨와는 1년여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위를 좀 들여다 보면 이게 재산 상속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인터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제가, 저도 변호사이지만 큰 쇼크라고 생각합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까요. 아마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송선미 씨 남편이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송선미 씨 남편이 아마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가 이 상속 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정보를 주겠다. 정보를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마 송선미 씨 남편이 그 약속한 돈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피의자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단 이야기가 되네요.
[인터뷰]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흉기로 급소를 찔러서 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분노에 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 또는 그 돈을 다 받기 위해서 협박 용도로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인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상속 소송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 측에 서서 피고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를 바랐는데 이 피고라는 사람이 잘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고 모 씨한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겠다, 나에게 수억원의 대가를 달라, 이렇게 약속을 처음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송에 정보를 가지고 돈으로 받고 이런 것들도 부도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약정금이라고 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것인데 또 이런 법조 타운 안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놀랬습니다.
[앵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가 피살됐다는 소식으로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뜨거웠었는데요.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재산과 관련한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송선미 씨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 송선미 씨 남편분과 또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측도 어떻게 보면 살해범의 증언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 살인범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지만 송선미 씨가 정신적인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살해를 당한 송선미 씨 남편뿐만 아니라 저는 송선미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할아버지가 있는데 보통 유산을 골고루 나눠주면 자식들이 싸움이 없는데 아마도 장손을 예뻐해서 장손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던 것 같고 이런 상속 소송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상속을 해 주다 보니 나머지 가족이었던 고모 씨가 나도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해자, 피의자의 도움을 일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 보면 아버지와 자식, 그러니까 아들, 딸과 관련돼 있는 재산 소송이면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손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법 적용을 받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언으로 인해서 특정 상속인이나 특정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 가족들은 유류분 반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의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앵커]
손자들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도 손자가 직접 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손자들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이 그렇게 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고 또 한 가지 놀란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장소인데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변호사 사무실이 상당히 취약하죠. 변호사 사무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간의 조정을 위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갖고 오는지 안 오는지는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또 변호사도 잘못하다가는 이 의뢰인에게, 만일 소송의 경우가 나쁘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돈을 반환을 안 해 주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뷰]
과거 사실 사건사고가 몇 번 있었죠. 의뢰인이 불만을 품고 화재를 일으키거나 칼로 휘둘러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우리도 뭔가 검색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은 사실 소송 과정 중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한쪽을 대리해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험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직업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직업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절차,예를 들면 진정을 할 수 있고요. 민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건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행한 소식 한 가지 짚어봤습니다.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의 어제 살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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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흉기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 송선미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하는 영화의 미술감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송선미 씨와는 1년여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위를 좀 들여다 보면 이게 재산 상속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인터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제가, 저도 변호사이지만 큰 쇼크라고 생각합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까요. 아마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송선미 씨 남편이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송선미 씨 남편이 아마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가 이 상속 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정보를 주겠다. 정보를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마 송선미 씨 남편이 그 약속한 돈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피의자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단 이야기가 되네요.
[인터뷰]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흉기로 급소를 찔러서 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분노에 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 또는 그 돈을 다 받기 위해서 협박 용도로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인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상속 소송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 측에 서서 피고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를 바랐는데 이 피고라는 사람이 잘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인 고 모 씨한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겠다, 나에게 수억원의 대가를 달라, 이렇게 약속을 처음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송에 정보를 가지고 돈으로 받고 이런 것들도 부도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약정금이라고 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것인데 또 이런 법조 타운 안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놀랬습니다.
[앵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가 피살됐다는 소식으로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뜨거웠었는데요.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재산과 관련한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송선미 씨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 송선미 씨 남편분과 또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측도 어떻게 보면 살해범의 증언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 살인범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지만 송선미 씨가 정신적인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살해를 당한 송선미 씨 남편뿐만 아니라 저는 송선미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할아버지가 있는데 보통 유산을 골고루 나눠주면 자식들이 싸움이 없는데 아마도 장손을 예뻐해서 장손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던 것 같고 이런 상속 소송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상속을 해 주다 보니 나머지 가족이었던 고모 씨가 나도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해자, 피의자의 도움을 일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 보면 아버지와 자식, 그러니까 아들, 딸과 관련돼 있는 재산 소송이면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손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법 적용을 받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언으로 인해서 특정 상속인이나 특정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 가족들은 유류분 반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의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앵커]
손자들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도 손자가 직접 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손자들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이 그렇게 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고 또 한 가지 놀란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장소인데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변호사 사무실이 상당히 취약하죠. 변호사 사무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간의 조정을 위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갖고 오는지 안 오는지는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또 변호사도 잘못하다가는 이 의뢰인에게, 만일 소송의 경우가 나쁘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돈을 반환을 안 해 주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뷰]
과거 사실 사건사고가 몇 번 있었죠. 의뢰인이 불만을 품고 화재를 일으키거나 칼로 휘둘러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우리도 뭔가 검색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은 사실 소송 과정 중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한쪽을 대리해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험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직업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직업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절차,예를 들면 진정을 할 수 있고요. 민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건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행한 소식 한 가지 짚어봤습니다.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의 어제 살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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