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따로 유통 따로'...밥그릇 싸움이 혼란 불렀나

'생산 따로 유통 따로'...밥그릇 싸움이 혼란 불렀나

2017.08.19. 오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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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에서 드러난 문제는 식품안전 업무를 하는 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장에 있는 달걀은 농식품부가, 판매하는 달걀은 식약처가 따로 검사하는 식인데, 이런 기형적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식약처장과 농식품부 장관이 사과합니다.

[류영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 가지 사안에, 두 부처의 장(將)이 나선 것은 현재 식품안전관리를 두 곳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청에서 처로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산단계 업무는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위탁 방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생산은 농식품부, 해수부가, 유통 단계는 식약처가 따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장에 있는 달걀은 농식품부가, 판매하는 달걀은 식약처가 따로 검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 진흥을,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자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상도 /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 농장 단계부터 식약처가 도맡아서 견제하면서 생산 진흥 부처를 견제하면서 관리해야 하는데 위탁을 너무 오랫동안 맡겨왔고….]

생산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둘로 갈라진 행정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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