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인권 훼손없이 검찰권 행사해야"

박상기 "인권 훼손없이 검찰권 행사해야"

2017.08.17.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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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새로 전입한 검사들에게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가 전제돼야 가치 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에 두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혐의가 드러날까지 수사하는 것은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도적인 수사 지연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처리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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