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출' 줄이기 위한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요구

'재난적(catastrophic) 의료비 지출'이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한계를 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활비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40%일 때를 말한다. 이 정도 되면 가계 상황에는 가히 '재난'이며 가난의 굴레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비로 인한 파산 상태에 이르는 사례들을 많이 만난다고 한다.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가계 재정이 파탄나서 곤란한 상황이나 최악의 경우 치료마자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공적,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후원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지원이 되지 않아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인력이 모자라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만 취약 상황에 놓인 환자들만 돌볼 수 있는 것도 문제였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팀이 확충되어 어느 병원을 찾더라도 도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촘촘한 의료복지망은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취약 계층이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현재 병상 당 적절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 마련(100 병상당 의료사회복지사 1명 채용)과 현재 일부 임상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호스피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수가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기에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염원하는 ‘아픔은 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나아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함께하겠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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