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조윤선 모두 항소 방침...2차 공방 예고

특검·조윤선 모두 항소 방침...2차 공방 예고

2017.07.29.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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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연루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직권 남용 혐의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됐습니다.

특검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조 전 장관 또한 유죄로 인정받은 위증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7일 법원의 판결로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만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리에 가담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이었던 박준우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대한 개략적 내용만을 인수인계했다고 증언했고,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이었던 강 모 행정관 역시 특정 예술인의 지원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조 전 수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과 조 전 장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 등 가담자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중간에 있던 조 전 장관의 혐의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유죄로 인정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가담 입증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 2라운드가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 입증도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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