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덮친 대형 드론, 피해 보상은 어떻게?

경로당 덮친 대형 드론, 피해 보상은 어떻게?

2017.07.28.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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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요즘 드론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촌에 있는 한 경로당인데요. 지붕 위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드론보다는 훨씬 큰 크기인데요.

지금 앞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드론의 모습입니다. 엔진 4개 가운데 2개는 지금 여전히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무인항공기가 어촌 경로당에 떨어진 것은 아침 8시쯤이었는데요.

이른 시각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로당의 지붕 절반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먼저 이 드론의 정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말이죠. 날개 길이만 해도 23m고 그다음에 몸체가 15m 길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제가 공공 기술병 출신인데요. 드론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합니다. 저 정도면 무인 경비행기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저 크기면 1인이나 2인이 탑승하고도 날 수 있는 정도가 엔진이 4개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굉장히 큰데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드론 하면 요즘에 취미로 많이 쓰기도 하고 프로로도 갑니다마는 저것은 산업용으로 쓰기 위한 실험용 드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몇 만 원짜리 요즘에 장난감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는 주로 사진촬영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드론이 아파트에서 도촬을 감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민간 피해들을 우리가 법제적으로 또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전 8시면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떨어져서 천만다행인데 저게 만약 일반 민가였으면 저 마당에서 아마 인명사고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저 정도 규모의 무게라면. 그래서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드론을 산업화해서 경제 활성화의 한 요소로 이용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 취미활동가뿐 아니라 연구소라든가 기관, 기업에서 드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 시대가 곧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사고들이 유사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너무 위험할 것이므로 양지열 변호사님, 대책을 내주셔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드론은 아무 데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시간때나 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드론 자체도 항공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데는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공법에 의해서 중량이 배터리를 제외하고 자체 무게가 12kg 이상의 것을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은 공간에서의 드론이 아니라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인공위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작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계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의 인터넷 중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연구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을 장착해서 24시간 동안 위에 뜰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안전대비책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전국 곳곳에 드론들이 뜰 텐데 그런 게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걸 해킹을 한다거나 해서 고의적으로 추락시키는 사고 같은 게 발생한다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대비책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
저는 속담이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마른 하늘에 날드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앵커]
아직까지 드론의 비행 안전성이 조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 규제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행사장에서 드론을 띄웠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추락해서 부상을 입힌 경우가 되겠죠. 아직까지 비행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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