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수사권 분리 반대"...경찰과 충돌 예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수사권 분리 반대"...경찰과 충돌 예고

2017.07.22.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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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관련 이슈를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정부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선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과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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