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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정부패를 막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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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정부패를 막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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