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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판사. 그것도 지금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2013년에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했다. 지금 팩트는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이것으로 입건을 했는데 사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여요. 아직까지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하니까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카메라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실수다.
▶앵커> 그런데 의도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세 컷이 찍힌 거고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 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판사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역에 내려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 역무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
▶앵커> 용감한 시민이네요.
▷인터뷰> 용감한 시민이고 정말 용기있는 일을 했는데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속의 사진 3장인데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살다 보면 겪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찍혀 있죠. 핀도 안 맞는다라고, 하늘이나 바닥이나 엉뚱한.
그런데 피사체가 명확하게 포커싱이 돼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증거, 피해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던 판사 입장에서 내놓은 변명으로는 너무 궁색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앱은 인공지능인가요. 그러면 변태인공지능인가요?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난감해 보입니다.
▶앵커> 오 교수님,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됐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판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판사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각도, 또는 초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주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자기가 알고 남이 알고 하는 이런 알고 모르고를 놓고 네 가지의 심리가 있는데요. 조하리의 창 이론을 보면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심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직업이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가까이 가서 몸을 대고 추행을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데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더 큰 흥분이라든가 스릴 그리고 한 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서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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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판사. 그것도 지금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2013년에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했다. 지금 팩트는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이것으로 입건을 했는데 사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여요. 아직까지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하니까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카메라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실수다.
▶앵커> 그런데 의도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세 컷이 찍힌 거고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 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판사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역에 내려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 역무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
▶앵커> 용감한 시민이네요.
▷인터뷰> 용감한 시민이고 정말 용기있는 일을 했는데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속의 사진 3장인데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살다 보면 겪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찍혀 있죠. 핀도 안 맞는다라고, 하늘이나 바닥이나 엉뚱한.
그런데 피사체가 명확하게 포커싱이 돼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증거, 피해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던 판사 입장에서 내놓은 변명으로는 너무 궁색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앱은 인공지능인가요. 그러면 변태인공지능인가요?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난감해 보입니다.
▶앵커> 오 교수님,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됐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판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판사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각도, 또는 초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주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자기가 알고 남이 알고 하는 이런 알고 모르고를 놓고 네 가지의 심리가 있는데요. 조하리의 창 이론을 보면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심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직업이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가까이 가서 몸을 대고 추행을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데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더 큰 흥분이라든가 스릴 그리고 한 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서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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