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고...22사단에선 어떤 일이?

끊이지 않는 사고...22사단에선 어떤 일이?

2017.07.2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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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 22사단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한 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육군 22사단은 임 병장 사건이 발생했던 부대이기도 한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시고 군 부대 내의 사고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에 국군수도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던 일병이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 내용을 센터장님께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일단 국군병원에서 투신을 한 건데 왜 막지 못했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우선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았다고 이가 부러져서 앞니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국군병원도 아닌 굉장히 먼 국군수도병원이 고성입니다. 분당에 있거든요.

여기 부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군 부대 차량을 이용해서 선탑자가 타고, 선탑자는 간부를 얘기하는 거죠.

간부와 동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또 배려병사로 지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치료받아야 될 동료 병사의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서 사실상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투신한 일병이 선임병들의 어떤 가혹한 행위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가혹 행위는 4월 전입부터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등병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병부터 시작하면 적응할 때까지 한 달간은 노터치, 그러니까 뭐라도 실수해도 봐줘야 되는 점이 있는데 전입 오자마자 갈굼과 가혹행위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멱살을 잡고 흔든다든지 예를 들면 얼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이 빠진 걸 가지고 강냉이 하나 더 빠질래 이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폭언, 욕설은 기본적으로 거의 자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돼서 본인이 부소대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GOP에 투입되는 것을 일단 배제시키고 그리고 배려병사로 지정을 했는데 그 뒤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육군 규정에 따르면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규정상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폭넓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육군 규정을 저희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단장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그것이 관리 소홀에 의해서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이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 투신한 일병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아까 이가 하나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가 하나 더 뽑히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라고 놀리기도 했고요.

또 목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해서 쳐다보며 희롱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일병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일부 내용은 부모님들께서 부대에 가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첩이라든가 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변사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기록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은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수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본은 나중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돌려주더라도 이것은 복사를 해서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헌병의 수사를 신뢰하게끔 유도하는 게 국가에서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그냥 몇 페이지만 딱 보여주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 못 찍게 하고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가져가버리는 행태에 유족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22사단이라는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22사단에서 이렇게 유난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터뷰]
22사단은 동해안 지역과 고성에 있는 육지 지역을 기억 자로 방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면만 방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7사단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이렇게 해안지역을 경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초 간격은 다른 사단과 동일한데 소초가 더 많은 것이죠. 해양경비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 병력수는 동일한데 그렇게 되면 업무과중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임 병장 사건 터졌을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후방에 사단을 몇 개 정도 더 보강해서 22사단은 병력을 더 보강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대가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총기난사하고 상병 한 명이 월북한 사건이 8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보면 22사단에 배치되는 사단장이나 지휘관들은 조금 더 긴장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밀하게 병영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점검해야 될 의무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오를 하거든요. 22사단 발령 받으면 사단장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터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진급에 누가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군 장교들에게는 늪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급 못하는 곳, 이렇게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오히려 이상하고요.

사후에도 어떻게 보면 전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단장은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 마음도 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사단장, 대대장은 나타나지 않고 인사참모만 나타나서 전별위로금 비슷하게 사망위로금으로 800만 원 하고 장례 절차만 설명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눈물을 닦아줘야 될지에 대한 학습과 교훈과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빨리 여론이 무마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22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계 담당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그렇게 총기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으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었을 법도 한데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조치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이 병력을 증강하고 통제하는 건 또 합참과 육군 본부가 서로의 권한 다툼 때문에 그것을 잘 보지 못하죠. 편제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GP와 GOP의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군의 장성인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장하는 건 후방의 동원사단들을 없애고 그 병력들을 증원시키자, 전방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후방사단의 별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군들은 고용정책 비슷하게 자기 것을 안 넣기 위해서 이러한 편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대표적인 자기 보신주의, 이런 것들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성들 20%를 줄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후방의 편제를 줄이면서 전방을 강화해 주면서 압보와 병영 생활과 병역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무겁지 않기 때문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징계가 있었나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 22사단 사건이 났을 때도 서 모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임하고 보직해임과 구분을 잘 못 하시는데 해임은 파면 밑에 있는 해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직위 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만 거둬들이고 조금 이따가 다시 육군훈련소 소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급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중징계를 해서 저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중징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진급 뿐만 아니라 한 1~2년 동안은 부대로 못 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그 부대에서 부모님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 상황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가봐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SNS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인사처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의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군사보안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니까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한 병역 악습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안을 위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의 기밀주의도 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가했지만 휴대전화를 일과 시간에는 2G폰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병영 생활관에 한 대, 수신 전용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잘 못하죠. 그래서 병영 생활 상담관도 외부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이 같은 경우에 상담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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