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휴게 시간' 보장?...혼선 키운 국토부

'기사 휴게 시간' 보장?...혼선 키운 국토부

2017.07.21.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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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휴게 시간' 보장?...혼선 키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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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버스 업체를 상대로 기사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을 결정하는 관련법 상 운행 시작과 종료의 개념을 뚜렷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버스 업계와 지자체, 사고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까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운행 시작과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번 점검이 끝난 뒤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버스 사업주 측과 노조 측이 각각 제기한 관련 질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의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버스 업체 점검에 나선 지자체와 사고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도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행정 처분을 위한 뚜렷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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