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 완화...세금부담 우려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축소와 세금 부담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월 수십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류경희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인원이 나와야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수요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정규직의 임금동결 같은 고통 분담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의 정원도 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총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당장은 청년 일자리가 주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파견회사나 용역회사도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