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1만 명 정규직 전환 시동...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31만 명 정규직 전환 시동...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2017.07.20.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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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1만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 명 가운데 17%가량인 31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가 12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치고 청소원과 경비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속 업체와 협의 때는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 성격,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도는 자회사 등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직 대체 근로자와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같은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정규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21만여 명은 승급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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