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포한 표현물 가운데 일부는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적표현물 배포가 주된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수년 동안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이 씨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