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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직의 뜻을 전하며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8일 입장표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 측이 의결했던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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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직의 뜻을 전하며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8일 입장표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 측이 의결했던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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