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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군 복무 기간 단축안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당시 토론 모습 볼까요?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25일 대선 토론회) : 군 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닙니다. 1년 6개월입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우리는 1년 6개월 해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그 부분 답을 드리고요. 우리 홍 후보님도 군대 사병 복무 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릇빠릇하고 전투력이 강하죠. 병장되면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거죠. 저는 1년 6개월 복무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영부영하는 병장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시 토론회 후에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어영부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볼까요?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4월 26일) : 문재인 후보는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한민국 병장이 어영부영한다고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군생활한 것이 평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문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문 후보 본인이 병장일 때 어영부영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단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군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 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첨단무기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쏟아붓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뭘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한 120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60만 정도라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찬성 입장은 어떤 주장일까요?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가용 군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병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군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진국형 군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향토예비군 제도 지금 박정희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인데요. 이거 전쟁이 나면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전쟁할 수 있을까?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라도 확보해가지고 예비군을 정례화 한다든가, 또는 해병대 인력도 지금 보십시오. 상륙군을 17사단 경계지역의 강화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병대를 키우고 특전사를 키우고 이러한 전략군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숫자놀음을 하고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양측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다릅니다.
찬성 쪽은 숫자보다 군 개혁을 통해 양질의 부사관을 키우고 첨단 무기도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대 측은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을 늘려서 어쨌든 북한 병사 수와 대등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인데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군 복무 기간 단축안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당시 토론 모습 볼까요?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25일 대선 토론회) : 군 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닙니다. 1년 6개월입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우리는 1년 6개월 해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그 부분 답을 드리고요. 우리 홍 후보님도 군대 사병 복무 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릇빠릇하고 전투력이 강하죠. 병장되면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거죠. 저는 1년 6개월 복무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영부영하는 병장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시 토론회 후에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어영부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볼까요?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4월 26일) : 문재인 후보는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한민국 병장이 어영부영한다고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군생활한 것이 평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문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문 후보 본인이 병장일 때 어영부영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단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군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 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첨단무기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쏟아붓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뭘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한 120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60만 정도라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찬성 입장은 어떤 주장일까요?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가용 군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병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군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진국형 군대를 논의할 때가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향토예비군 제도 지금 박정희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인데요. 이거 전쟁이 나면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전쟁할 수 있을까?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라도 확보해가지고 예비군을 정례화 한다든가, 또는 해병대 인력도 지금 보십시오. 상륙군을 17사단 경계지역의 강화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병대를 키우고 특전사를 키우고 이러한 전략군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숫자놀음을 하고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양측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다릅니다.
찬성 쪽은 숫자보다 군 개혁을 통해 양질의 부사관을 키우고 첨단 무기도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대 측은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을 늘려서 어쨌든 북한 병사 수와 대등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인데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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