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 전환...기간제는 올해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이 1단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을 정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추진하며 1단계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852개 기관 비정규직 31만 명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정했고, 그 기준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했습니다.

또 기간제는 되도록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파견·용역직 역시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