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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만일 이에 따라 개정이 결정되면 1, 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만일 이에 따라 개정이 결정되면 1, 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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