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전교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합의

서울교육청-전교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합의

2017.07.18.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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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조속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대로 이전에 맺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전임자 휴직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허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 감소해도 교원 총정원은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교원수급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서 맺어진 정책합의로 의미가 크다"며 "하반기엔 교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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