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무산, 탈원전 찬반 쟁점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한수원 이사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과 노조의 반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어떤 사안들이 대립 되고 있는 건지 주요 찬반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대선 후보 당시) : 우선은 신규 건설은 일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신에너지 정책 공약입니다.

핵심은 '안전'과 '환경 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탈원전 정책의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인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장 :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고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이제 앞으로 올 세상,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그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니냐.]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의 입장은 다르죠.

원자력 산업이 이끌어온 경제발전과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성과가 저평가되고 있고 정부가 원전에 대한 편견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 들어보시죠.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원전 찬성)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 중인, 건설 중인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주한규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탈원전 반대) : 좀 편향된 의견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국가 10년 20년 30년 대게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부족한 정보로 잘못된 인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하고 공론화를 하자.]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이 있는 서생면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손복락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반대 대책위 특별위원장 :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주민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 중에 신고리 5, 6호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탈원전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논란 중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문제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공정률이 낮거나 아직 건설 준비 중인 원전을 폐지할 경우 대체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정부는 대체 전력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탈원전 찬성) : 전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연료를 전환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수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나가야겠죠.]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탈원전 반대) :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석탄도 안 하고 원자력이 없다면 이건가스발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로드맵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이건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스 발전 비싸죠. 가스 발언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이 있죠, 다 수입해야 되니까.]

한수원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할 논의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률 28%를 보이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