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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미스터피자 前 회장 소환 임박...비자금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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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7 11:39
앵커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 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미스터피자 갑의 횡포 사건의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우현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은 물론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프랜차이즈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첫 수사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선택했어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피자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물론 정우현 회장 일가의 개인 비리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대표적인 게 피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입니다.

동생을 비롯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kg에 7만 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 원에 넘긴 겁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공급 관계사 2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한, 계좌추적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 갤러리 대표를 통해 수백 점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11년 서울 방배동에 본사 사옥을 건립하면서 로비와 복도에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더욱이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를 결정한 데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주의 사망도 영향을 줬죠?

기자

지난 3월 미스터피자의 갑의 횡포에 맞서 싸운 이 모 씨라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8년 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광고비와 로열티, 높은 식자재비, 고가의 전단 강매로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게 되자 미스터피자에서 손을 털고 지난 1월 협동조합 방식의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장사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자연합 매장이 있는 곳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식의 보복 출점이 시작됐습니다.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이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탈퇴 가맹점의 죽음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착수의 배경은 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앵커

어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 전 회장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죠?

기자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켜 당시에도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일선 매장 매출은 최대 60%까지 떨어져 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는 매출 타격에 그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정우현 전 회장 검찰 소환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맡게 됩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예전 금융조세조사부 2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기고 난 뒤 3차장 검사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정 전 회장도 검사 소환에 대비해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앵커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했다면서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제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 사업법에 본사가 가맹점에 보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또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도 2년 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한 곳가량 더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사회 특성상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 자격을 강화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본부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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