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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10대 소녀의 진실게임...변호인 9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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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6 12:56
앵커

이웃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의 재판이 최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재판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났고, 특히 공범이 시켜서 범행에 나섰다는 돌발발언이 나오면서 진실게임이 한창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최근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주범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공범이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3명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공범 19살 박 모 양의 변호인은 원래 12명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비롯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까지 쟁쟁한 인물들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결과 박 양은 공판 하루 전인 지난 22일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박 양은 최초로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는데 공판쯤에는 9명으로 줄었고 재판 전날에는 또 줄여서 3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박 양의 변호사는 3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 판사를 끝내고 퇴임한 임복규 변호사가 중심을 잡고 있고 주니어급 변호사 2명이 함께합니다.

왜 줄였는지가 당연히 관심일 텐데요.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왜 줄였는지 그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일정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팀 명단을 한꺼번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여론의 질타가 워낙 쏟아지니까 실제 고용했던 3명만 올려놓은 것으로 안다.

비난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귀띔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변호를 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팀에 이름을 안 올린 다른 변호사들이 앞으로 변론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그런 상황은 일단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이 3명으로 끝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23일 박 양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 양이 지금 공범인데 살인을 지시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범행 책임을 놓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까?

기자

23일 재판은 공범인 박 양의 첫 재판이었거든요.

박 양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한 두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주범인 17살 김 모 양이 출석했습니다.

유괴하고 살해를 직접한 주범인데요.

김 양 같은 경우 김 양이 그날 했던 말이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다, 이렇게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범행은 나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그 진술과 180도 달라진 겁니다.

김 양은 작심한 듯 시신 일부도 박 양이 가져오라고 시켜서 줬다. 또 범행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통화할 때도 그랬고 박 양을 처음 알았던 2월부터 범행까지 약 두 달간 비슷한 얘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양이 김 양에게 네 안에 잔혹성이 있고 알파벳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면서 범행을 부추겼다고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김 양은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살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겨서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술을 왜 혼자 했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자 그동안은 친구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

부모님과 친척들을 생각했고 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어는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의 진술을 요약하면 박 양이 시켜서 범행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의 진술하고는 말씀하셨듯이 180도 달라진 거죠.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그날 김 양의 발언이 돌발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법정에서 담당 검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검사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거짓말 아니냐. 공소사실과도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김 양은 본인이 지금 하는 말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은 무려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원래 이날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서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양에 대해서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증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주범인 김 양이 말한 진술이 믿을 만한지 신빙성과 실제 진상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법 적용까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김 양의 진술이 정말 믿을 만한지 그게 포인트인데 주범인 김 양이 이미 공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소 전처럼 수사하기에는 법률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적절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박 양에게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되면 형량은 얼마나 또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살인교사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맞먹는 형량입니다.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요.

현재 박 양은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살인방조,그러니까 김 양이 사람을 죽이는 걸 알았다.

또 두 번째는 시신유기, 김 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살인을 시켰다,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면 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의 나이를 봐야 되는데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가 안 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인데요.

앵커

지금 둘 다 미성년자라는 거죠?

기자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박 양이 살인교사가 인정되면 직접 살인을 한 김 양,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 미만인 김 양보다 어쩌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관심도 뜨겁고 공분도 큰데 온라인도 들끓고 있죠?

기자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3월 29일입니다. 벌써 석 달이 다됐는데요. 온라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웃에 사는 10대 소녀가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했고 또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다 이 자체도 엽기적인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 사냥을 나간다, 아이의 손가락이 예쁘냐 이런 메시지를 두 사람이 주고받았고요.

또 여기에 숨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공범인 박 양에게도 엄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청원글에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또 김 양과 구치소에서 한방을 썼다고 주장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소녀도 소녀지만 가족들에 대한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반 두 소녀의 부모가 의사와 교사 등 이른바 전문직인 것으로 알려져 더 그런데요.

말들은 많은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신분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고요.

재판에서도 관련한 신원확인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어쨌든 사건에 대한 관심과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의 재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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