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다문화 사회...걸림돌 여전

말로만 다문화 사회...걸림돌 여전

2017.06.24.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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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시대, 최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이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 가! 너희 필요 없어. 나 너희들과 일 안 해.]

[외국인 근로자 : 그럼, 다른 공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 안해, 나 안해. 다른 공장. 나 그거 안 해줘. 내가 여기서 사인을 해야만 갈 수 있는데 나는 못 보내.]

대부분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고용주 허가가 없으면 작업장을 옮길 수도 없어 인권 침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주민 200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로 고용 허가제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환경이 열악한 공장 곳곳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실상은 말뿐입니다.

매주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

동남 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즉석에서 출신 국가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이레샤 씨는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 여성.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마련된 이른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레샤 / 결혼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회장 : 가족의 안정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확실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됐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 다 다가가겠죠? 안되니까 안가는 거 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주민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오영숙 /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 : 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평등한 주체로서의 이주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은 외국인 정책 관할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여성 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이 다문화 선진 사회로 가는 걸림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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