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도 공범"...檢 3차 영장 청구 '만지작'

법원 "정유라도 공범"...檢 3차 영장 청구 '만지작'

2017.06.24. 오전 10: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제 법원이 정유라 씨 특혜와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정 씨가 입국하기 전 검찰에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이대 비리 관련자들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 씨가 공모했다고 밝힌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법원은 정 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출석 자료를 제출했고, 이대 학사 비리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대 입시 특혜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유라 씨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에 대해서 세 번째 영장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영장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사팀이 내리는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 씨 측에서는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는 건 청구권의 남용이고, 계속 청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 사실상 구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적시된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다시 청구해도 발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지만, 사실 국내로 압송될 때만 해도 바로 구속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처음엔 검찰에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검찰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최 씨가 정 씨가 입국하기 직전 검찰 관계자와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도를 바꿨고, 그 이후 검찰에 나오지 않아 조서를 남기는 정식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 본인이 자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딸 문제를 위해 최 씨가 협조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기각된 뒤 최 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