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 벌금형...회사는 무죄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JTBC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 영업비밀이며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책임자들이 김 씨 등에게 지상파가 출구조사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보도하라고 지시한 만큼 JTBC 법인에 주의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가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사에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