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게 "사냥하러 간다" 문자 남긴 인천 여아 살인범

공범에게 "사냥하러 간다" 문자 남긴 인천 여아 살인범

2017.06.22.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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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Q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앵커 : 이번에는 인천 여아 살인사건인데요. 계획된 살인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 이를 놓고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17살짜리 여자아이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범행동기를 한 방송사에서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 그렇죠.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약간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병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범이라고 불리우는 학생과 주범이라고 불리우는 학생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단순히 조현병 때문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범행을 모의하면서 예를 들면 사냥하러 가자라든가 손가락이 예쁜 아이가 나는 좋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 앵커 : 손가락이 예쁘면 선물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 인터뷰 :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 학생이 하교하는 시간을 체크를 미리 해서 나가서 아이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캐릭터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다. 이게 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인터뷰 : 캐릭터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다기보다는 유투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그런 곳에 나와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극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그 캐릭터커뮤니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캐릭터커뮤니터 안에 있는 고어물이라고 하는 시리어스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소그룹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저질렀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체나 피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보이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다 보니까 본인이 살인범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둘 간의 공모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폭력성이 강한 캐릭터를 대입시켜서 본인이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계획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이냐의 치열한 논쟁을 두고 이게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범, 두 학생, 가해자 학생들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 인터뷰 : 12명의 변호인을 꾸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비롯해서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10대 로펌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사건이 인천지검에서 다루는 사건인데 그 인천지검 형사1부가 원래 담당했던 사건이거든요. 거기를 나온, 거기 출신 변호사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사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전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전관예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인터뷰 :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법원하고 지검하고의 관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쪽 변호사들 얘기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정한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방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 싶다는 부분이 바로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발적이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정신병 때문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주요 얘기 중 하나가 야스퍼거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정상인하고 똑같지만 사회적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것. 그래서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식의 혹은 조현병이라는 식의 그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경우에는 아예 형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을 반으로 깎아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변호 전략을 펼치게 되면 사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 커뮤니티에도 얘기를 했고 판사님께도 이 아이들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원운동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머니가 어떤 언론사와 같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본인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피해자 어머니의 자필 편지도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판사님께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인터뷰 : 피해자 측에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탄원서 같은 것을 재판장에게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께서도 사람인지라 이것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참작해서 봐야 할 것인지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강력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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